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도,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 2024년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토지보상 82% 추진,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중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면/경기도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

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정기자 경기도/교육청 취재본부

 

 

 

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453.386㎢ 【경기도 면적(10,199.5㎢)의 4.5%】

 

지 정 사 유	시 군	지 정 기 간	면적 (㎢)	지정권자	비고
합 계			453.386
소 계			67.296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2024-1513)	5개 시	`24. 7. 5. ~ `24. 12. 31.	17.28	경기도 지사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2024-329)	남양주	′24. 2. 13. ~ ′25. 2. 12.	17.6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1257)	고양,시흥시	′23. 5. 31. ~ ′25. 5. 30.	4.95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2475)	9개 시·군	′23. 12. 26. ~ ′25. 7. 3.	1.58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4-1438)	23개 시·군	′24. 7. 4. ~ ′25. 7. 3.	10.91
광명 하안구역(2022-2615)	광명시	′22. 8. 24. ~ ′25. 8. 23.	0.096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2024-1878)	고양시	′24. 9. 7. ~ ′25. 9. 6.	0.23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4-1982)	의왕시	′24. 9. 19. ~ ′26. 9. 18.	1.06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1468)(2023-1473)	용인시	′23. 6. 28. ~ ′26. 3. 19.	0.39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2024-787)	시흥시	′24. 4. 5. ~ ′26. 4. 4.	7.7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024-1741)	평택시	′24. 8. 15. ~ ′26. 8. 14.	2.32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2024-1879)	부천시	′24. 9. 10. ~ ′27. 9. 9.	0.94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2024-2017)	구리시	′24. 10. 1. ~ ′28. 11. 19.	0.1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성남시	′19. 1. 28. ~ ′25. 1. 27.	1.60	(산업입지법39조의16)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평택시	′21. 11. 24. ~ ′26. 11. 23.	0.54
소 계			386.09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1432)	광명	′24. 11. 5. ~ ′26. 11. 4.	3.00	국토 교통부 장관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2024-1432)	김포시	′24. 11. 16. ~ ′29. 11. 15.	12.75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3-1581) (남양주,하남)	남양주시 등 2개	′23. 12. 26. ~ ′24. 12. 25.	45.90
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의왕시 등 7개	′23. 9. 5. ~ ′25. 9. 4.	34.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635)	고양시	′24. 5. 13. ~ ′25. 12. 31.	25.12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291)	용인시	′23. 3. 20. ~ ′26. 3. 19.	129.48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2023-733) (평택)	평택	′23. 6. 21. ~ ′26. 6. 20.	14.60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230)	광명, 시흥	′24. 3. 2. ~ ′27. 3. 1.	31.83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3-1437) (구리,남양주,오산,화성,평택)	구리 등 5개	`23. 11. 20. ~ `28.. 11. 19.	48.57
8.8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4-1506) (성남,과천,고양,의왕,의정부)	성남 등 5개	`24. 11. 10. ~ `29.. 11. 9.	40.63

※ ( )는 공고번호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5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