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순서
1.철거(멸실)신고 = 건축물 해체 신고 (명칭이 건축물 해체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석면 조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연면적 50평방미터가 넘는 건축물(주택 200평방미터)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석면검사는 관련업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행해줍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철거업체의뢰시 서비스로 진행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멸실신고 필증'이 발급되며 이 서류 발급후 철거가 가능합니다.
철거시 건축물 전후 사진은 꼭 촬영해두셔야 합니다. 정화조가 있을경우 '정화조 청소 영수증' 과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를 준비해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추후 시청 세정과에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완료가 되면 등기부등본에서 건축물을 말소합니다. 이를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 건축물대장 말소후 1개월 이내 멸실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철거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파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건물 노후화: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상의 이유나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재개발: 도시 계획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 재개발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개발 계획을 실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3.건물 안전 및 구조상의 이유: 건물의 안전성이나 구조적 결함 때문에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환경 및 건축 기준 준수: 환경 규제나 건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더 현대적이거나 규정에 맞는 건물을 대신 지을 수 있습니다.
5.토지 개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정비하여 상업적이거나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철거 과정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 환경, 인근 건물, 환경 보호,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거 과정에는 건물 내부의 물품 이동, 구조물 분해, 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철거는 전문적인 업체나 특수한 노하우와 장비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신중한 계획과 전문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과 답변!!!
질문>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냥 건축물 말소등록을 하면 되는거지 건축물대장을 따로 떼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 철거계획을 작성하여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철거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물이 화재,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해당 사실을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재산 손실을 신고하고 관련 법적 절차나 보험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건축물 멸실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보고서 작성: 멸실신고를 작성할 때에는 파괴된 건물의 주소, 면적, 파괴된 내용, 사고 발생일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증거 제출: 멸실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보험 계약서, 관련 문서 등을 첨부합니다.
3.보험사와 연락: 건물 소유자라면 해당 보험사와 연락하여 멸실사고를 보고하고 보험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지역 당국에 신고: 멸실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당국에 신고합니다. 이는 주로 지방 정부나 관련 건축 및 환경 당국에 해당합니다.
5.법적 절차 준수: 관련된 법적 절차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청구, 재건축 허가 신청 등을 포함합니다.
6.안전 조치: 멸실사고 이후에는 주변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괴된 건물의 잔해 제거, 주변 도로나 보행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멸실신고 절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는 건물 손상의 정확한 기록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 청구나 재건축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