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0년대만 해도 수도권 6.6%, 비수도권 6.9%로 비슷했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10~2021년 수도권 3.4%, 비수도권 1.9%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이슈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추진 및 전국에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적 정치 논리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법으로서의 ‘메가시티’ 전략은 무엇인지. 경기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메가시티 추진 사례와 과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전략 ‘메가시티’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지역의 생존전략으로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분산 전략’이 수도권 집중 심화와 함께 수도권과 가까운 도시만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한계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략으로 메가톤급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구심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시도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 800만 명에 달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사람과 상품, 정보가 원활히 흐르는 교통, 물류, 정보 인프라를 구축,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자원과 기능을 연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요.
서울 메가시티와 다른 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당초 목표가 통합을 통한 초거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닌 부산, 울산, 경남 권역 주민들이 자동차 없이도 교류가 가능한 생활권역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연결고리(광역화)처럼 연결고리를 만들어 인구소멸 방지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균형발전이 목표였다”며 “하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이 공을 들여온 지역재생과 부흥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이 교체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가 아닌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거시적으로 국가균형발전, 국가 경제경쟁력 강화 측면 등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요.
김유현 경남연구원 박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따르면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안으로 행정통합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단체 간 협상 부진으로 풀리지 않는 5호선 연장 문제 해결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는 5호선 연장을 통한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본질에 앞서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제시함으로써 본질적 문제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종혁 한경대 교수도 교통카드 이용 실적 분석 등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김포는 서울 인근의 과천시나 고양시, 광명시, 안양시보다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현저히 적어 동일 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역사적 동질성으로 봐도 서울시보다는 인천시에 가까우며, 자치권 측면에서도 자치권 약화와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있어 ‘김포시민’의 실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임정빈 교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시 고려 사항으로 ▲자치권 ▲계획고권(도시군계획에 대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의 동일시 여부 ▲농어촌 특례 등 각종 특혜 포기 여부 ▲삶의 질 개선 측면 ▲시민들의 자산 가치 상승 여부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 변화 ▲재정 자율성 저하에 따른 자치권축소 문제 등을 꼽았는데요.
임 교수는 “행정구역 변경만으로 긍정적인 변화나 이익이 보장되는 게 아닌 만큼 서울시로의 편입이 김포시의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재정 확보, 주민의 자산 가치와 삶과 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시로의 편입 문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국가 전체 관점에서 국토의 공간개발 전략, 지방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기관구성 다양화, 메가시티 전략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행정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해 수도권 규제개선과 성장 과실(개발이익)의 지방지원,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박사는 “획기적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으로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해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성장 과실을 지방에 지원해 경기북부와 지방이 지속해서 상생하는 구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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