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의원, "기후위기가 유발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해야"
- 의식주와 같은 생활밀착형 물가를 중심으로 기후불평등 심화되는 양상
- 소득하위 50%, 총탄소배출량의 12%차지 하는 반면 상대적소득상실률 75%
- 기후위기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적절한 재정 역할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방식 개발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은 “기후위기가 경제적 불평등 확대로 이러지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청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여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심화로 등장한 히트플레이션(‘Heat와 Inflation’을 결합하여 폭염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신선식품과 과일 물가가 폭등했고, 서민들의 밥상 물가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국내 인플레이션에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폭염 등 일시적인 원인으로 1℃가 상승할 경우,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0.5%P, 소비자물가지수는 0.07%P 상승하며, 온난화로 기온상승이 1년간 이어질 경우, 1년 후 농산물 가격수준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영환 의원실이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복지조사를 통해 자체 추산한 엥겔지수(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 *외식비 제외)에 따르면 전체 평균 엥겔지수는 13.76%, 10분위 엥겔지수는 10.6%인 반면, 1분위 엥겔지수는 20.35%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식료품 물가 상승에 더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는 취약계층에서 더 가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은 거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0분위 별 전체 가구지출 대비 월평균 연료비 구입비중을 보면, 계절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1/4분기 기준으로 2024년의 경우 10분위 연료 구입비 비중은 3.58%인데 반해 1분위의 연료비 구입 비중은 9.49%로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중이 3배 가까이 차이 난다.”며 “통상적으로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 격차가 3배를 훨씬 상회하기에 절대적인 탄소배출량은 10분위가 훨씬 더 많지만, 가계의 부담을 주는 정도는 1분위가 더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세계불평등연구소의 ‘기후 불평등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소득상위 10%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48%를 차지하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상대적 소득상실률은 3%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하위 50% 그룹은 탄소배출량의 12%만 차지하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상대적 소득상실률은 무려 75%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계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에는 ‘국가통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핵심적인 곳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정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후불평등 통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취약계층의 대상과 인원 파악 ▲기후위기 노출 실태 및 피해영향에 대한 조사 ▲기후취약성 원인에 대한 조사 ▲취약계층 기후 적응능력 조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호정기자 (발행인)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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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발생시 소득상위 10%는 3%의 손해, 하지만 소득하위 50%는 75%의 손해, 기후 '부익부빈익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은 “기후위기가 경제적 불평등 확대로 이러지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청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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