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내 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4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8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7.24)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

 

ㅇ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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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