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선정
-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소규모정비(주민합의체구성), 개별재건축(건축신고), 공공임대(사업승인), 매입약정(약정체결) 등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 휴머네이터(정비사업 전문가) 운영(서울시), 초기 설계·사업성 분석 지원(인천부평) 등
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9.4) 국회 심의 중
안호정기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참고 | ‘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 신규선정안(32곳) |
| 광역 | 기초 | 총사업비 (국비) |
기간 | 면적 (㎡) |
주요내용 |
| 서울 (4) |
종로구 신영동 |
201.9억원 (국비 52.12억원) |
‘25~’29 | 44,071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
| 종로구 옥인동 |
518.1억원 (국비 55.8억원) |
‘25~’29 | 30,282 |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유로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 |
| 중구 회현동 |
254.39억원 (국비 101.356억원) |
‘25~’29 | 63,944 | 남산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규제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회현동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수요에 기반한 소방도로 확충, 주차장 조성 등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선도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등 연계 | |
| 강북 | 218.79억원 (국비 74.028억원) |
‘25~’29 | 50,485 |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규제에 따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뉴:빌리지 현장지원센터, 휴머네이터 등 주택정비를 지원하여 정비 활성화 유도 | |
| 부산 (3) |
사상 | 308.31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167,000 | 주례동 주례지구 도심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주차시설과 건강문화·교육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센터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공원과 지역 안전강화를 위한 가로정비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주택정비 기반 마련 |
| 부산진 | 474.73억원 (국비 154.5억원) |
‘25~’29 | 169,220 |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공공의 생활 인프라 시설 공급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노후주택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유도 | |
| 연제 | 200.5억원 (국비 100억원) |
‘25~’29 | 105,774 |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지역주민의 설치 요구가 절실한 공영주차장, 도서관, 공원, 도로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재건축 등 주택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 | |
| 대구 | 중 | 300.6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96,360 |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문화교육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성 분석 지원 등 주민 주도 주택정비사업 지원 |
| 인천 (2) |
부평 | 250억원 (국비 70억원) |
‘25~’28 | 94,000 | 노후 저층 주거지역 내 주차장 조성, 공원 리뉴얼, 작은 도서관 조성 등 편의·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정비,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친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환경 개선,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추진을 위한 주택정비 지원체계 구축 |
| 남동 | 281.69억원 (국비 138억원) |
‘25~’28 | 112,237 |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로부터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골목관리소 운영을 통해 자발적 주택정비 사업 유도 및 지원 | |
| 광주 | 광산 | 196억원 (국비 98억원) |
‘25~’29 | 154,204 |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 기반의 주차장, 복합문화돌봄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정비계획 수립, 지자체 컨설팅 지원 등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사업 지원 |
| 대전 | 중 | 308.89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75,452 | 양호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노후한 기반시설 및 주택으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반‧편의시설 개선과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정주 매력도 증진 도모 |
| 울산 (3) |
중 | 1,064.6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78,609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태화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이 자율주택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노후한 도시에 활력 증진 도모 |
| 남 | 316.0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46,800 | ‘60년대 개발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노인 문화교육‧돌봄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 주도의 노후주택 정비사업 지원 | |
| 북 | 1,545.97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93,000 | 정자항 배후 노후 저증 주거지 내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수요대응형 기반‧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살고 싶은 정자지구 제로빌리지(주거격차, 일상불편 제로) 조성 | |
| 경기 (3) |
광명 | 430.28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134,300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정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산과,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 |
| 수원 | 284.45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99,854 | 재개발 해제지역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돌봄시설 등의 기반·편의시설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지원센터 설치 및 주택정비 활성화 | |
| 김포 | 252.3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144,000 |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 사우 원도심에 주민수요에 기반하여 아파트 수준의 주민공동이용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주차공간을 공급하고, 생활안전시설 설치 및 민간자율 주택정비 촉진을 통한 뉴:빌리지 조성 | |
| 충남 (2) |
천안 | 252.5억원 (국비 150.3억원) |
‘25~’29 | 147,854 |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원성동 일원에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하고,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 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유도 |
| 금산 | 470.47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94,309 |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대상지의 정주환경 개선(공원 4,806㎡, 주차구역 223면 신설, 불량도로 접합률 7.42% 절감 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
| 전북 (1) |
부안 | 176.8억원 (국비 84억원) |
‘25~’29 | 83,582 | 맹지, 노후주택, 부족한 기반·편의시설 등으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개설과 기반·편의시설 복합화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현장지원체계 구축으로 민간의 자율적 주택 정비·공급 활성화 도모 |
| 전남 (4) |
강진 | 328.3억원 (국비 129억원) |
‘25~’29 | 199,874 |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강진군 주거지원 특수시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신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과 기업의 자율적 주택 정비 견인 |
| 광양 | 514.2억원 (국비 144억원) |
‘25~’29 | 103,563 | 쇠퇴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정비 지원, 생활편의 기반시설 구축, 건강 복지 거점시설 조성 등을 통한 자발적 주택 정비 유도 | |
| 담양 | 249.95억원 (국비 100억원) |
‘25~’29 | 110,473 | 사업대상지 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정비 등을 지원하고, 주택정비 기반시설 강화, 복합편의시설 조성으로 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 |
| 장흥 | 321.47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143,000 |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높고 접도율은 취약하며 기초생활인프라가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충족된 지역으로 민간 주도 자율주택정비와 생활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
| 경북 (4) |
영주 휴천동 |
250.0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98,281 | ‘70년대 조성된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로 전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기 힘든 지역으로 주차장 및 주민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만족도 향상 |
| 경주 | 497.0억원 (국비 157.2억원) |
‘25~’29 | 182,000 | ‘85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258호 공급을 지원하여 대학생,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주택수요 대응 | |
| 구미 | 525.75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83,126 | 도농통합에 따라 쇠퇴하여 정비사업 소외지역으로 전락한 선산 완전·동부지구 내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 복합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 공급 및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추진 | |
| 상주 | 402.2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152,387 | 노후한 기반시설 및 주택으로 인해 쇠퇴하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공급 등을 통해 주거 매력도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도모 | |
| 경남 (3) |
창원 | 260.7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148,000 | 병암동의 자발적 주택정비 유도를 위해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기반·편의시설 공급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 남해 | 214.11억원 (국비 123.6억원) |
‘25~’29 | 161,070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 | |
| 양산 | 352.0억원 (국비 150억원) |
‘25~’29 | 134,617 |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쉼터, 주민생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정비 및 주민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
전국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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