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불법 사무장병원에서 노인요양원까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김건희 일가의 이윤 추구에 대해 철저한 조사·수사 필요”
- 전진숙 의원,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양주 소재 ‘온 요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노인 요양원까지 손대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김건희 일가의 비윤리적, 비상식적 이윤 추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 요양원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의소리> 보도를 인용하며 “온 요양원은 16명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고,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2021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도 배설관리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 요양원에 대해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정식 접수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학대가 더 많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온 요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97억 원”이라며 “어르신께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식비, 돌봄 서비스 비용이 김건희 씨의 곳간을 채워온 것인지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요양시설의 학대를 방치한다면 국가는 그 존립 근거 잃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을 학대한 자뿐 아니라 방조하고 묵인한 자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 담보,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노인요양원까지
김건희 일가의 이윤추구, 철저한 조사·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노인 요양원까지 손대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비윤리적·비상식적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 인권 사각지대 온요양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씨 친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은 16명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고,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온 요양원 정기평가(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저귀 교환 등 어르신 배설관리가 미흡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고 찾는 요양원에서 학대와 방치로 고통을 겪는 어르신 인권 사각지대가 바로 김건희 씨 일가의 남양주 온요양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씨, 친오빠 김진우씨 등 김건희 씨 일가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남양주시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요양원에 대해 정식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건은 2건(2018년, 2021년) 이었습니다만, 신고되지 않은 학대사례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환수해야
온요양원으로 흘러들어가 김건희씨 일가에 배불려주는데 쓰인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도 조속히 환수해야할 것입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97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께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식비, 돌봄 서비스 비용 아껴서 김건희씨의 곳간을 채워온 것인지 조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현지조사, 철저한 수사 필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지금도 해당 시설에서는 학대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씨 어머니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에 이어 노인 요양원까지, 이와 같은 만행은 누구를 믿고 막무가내로 이뤄진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두 차례 제보에도 끄덕없는 김건희 일가의 무소불위 권력의 뒷배경은 누구인지, 그들이 부당한 외압과 회유, 은폐를 통해 남양주시 온요양원을 철옹성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각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건강보험급여 환수 등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학대를 방치한다면 국가는 그 존립 근거를 잃는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저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부실급식, 위생, 횡령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노인을 학대한 자, 학대를 방조한 자, 학대를 묵인한 자” 모두 마땅한 처분 받을 때까지 이 사안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국회의원 전진숙
↓↓↓ 본기사는 하단에서 확인가능 ↓↓↓
전진숙 국회의원, "노인학대 의심"...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신속한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양주 소재
www.youcan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