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용적률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은 1·2기 신도시에서 발견된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동자아트홀에서 공동 개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신도시 개발 성공을 위한 차별화 방안이 논의됐다.
1기 신도시는 경기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중동(부천시) 등 1990년대 입주한 5곳이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다.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8%(법정상한 200% 안팎)로 높아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소규모 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용적률을 150%포인트 일괄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에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본 일괄 상향 용적률(50~100%포인트)을 부여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역 특성별 차등 상향 용적률(50~100%포인트)을 주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추가 환수나 단지 간 재분배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1·2기 신도시 사례를 토대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말 지구 지정에 나서 현재 대부분이 착공 단계다. 내년 하반기 주택 분양을 시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