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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하계5단지' - '상계마들단지' 재건축된다. - 9.24.(화)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하계5‧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조건부가결- 준공 후 30년 넘은 임대아파트로 편의시설 부족, 승강기 미설치 등 시설 노후화 심각-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규모 최대 47층⋯ 총 1,699세대 공급 예정- 서울형 고품질 공공주택 정책 반영한 계획으로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하계5단지 조감도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상계마을조감도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   서울시는 9월 24일(화)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 2024. 9. 25.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 국토부-공군, 인천공항 남쪽 포함 서남해 군공역 등 조정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은 오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 공역(空域): 항공기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수도권 민군공역조정도면 (월드장애인사랑뉴스) -국토부제공 -재배포금지    이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 2024. 9. 24.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경기도,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 옛 제일시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세종시장 테마거리 사업 등 추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여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거점시설, 가로환경 개선’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강화 기반 마련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 2024. 9. 24.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한국-체코 교통 및 인프라 협력 지평 확대 -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 통해 체코 고속철도 사업 협력 추진...철도 협력 공고화- 체코 교통부와 교통 인프라 분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공동 개발·지원도 합의- 윤석열 대통령 및 피알라 체코 총리 임석 하 국토교통부-체코 교통부 간 고속철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관련 MOU 2건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9월 20일(금) 10시(한국시간 17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체코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 2024. 9.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지적측량, 드론측량등 새로운 방식으로 정확도 높인다 - 9월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로 측량 일관성‧정확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 2024. 9. 18.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2023년도 기준 전년(2022년)대비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축물 건축 25.7% 감소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2024. 9. 13.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앞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더 빨라진다.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1월 25일 교통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마련 약속 모두 이행-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31년 개통 추진,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 인천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도 적기 개통- 김포골드라인‧7‧9호선 열차 증편, 버스 증차 및 BRT 확대 등 수송 능력 확대- 벌말로·경명대로 확장 등 신도시 연결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6~14개월 단축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2024. 9. 10.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핀셋 규제로 투기 원천차단” - 지목 ‘도로’ 한정,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허가구역 지정- 5년간(’24.9.~’29.9.) 구역 지정, 면적 6㎡ 초과 필지는 거래시 자치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시,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하는 첫 사례, 비정상적 투기 대응 강화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제공 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 2024. 9. 6.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 완화계획으로 주변도시 경제발전 이룬다. -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공항권역 발전방안 구상’ 용역 착수-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강서·양천 등 관계 자치구 포함 TF 구성…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서울시 차원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 예정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해 ’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2024. 9. 5.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해선 홍성~송산 등 4개 철도사업 역명 확정 - 9월 3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고시… 개통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 ※ 굵은표기는 권고안 채택 역명(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 2024. 9. 3.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올 9월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호 공급 -3기 신도시 최초로 9월 중 인천계양 공공분양 실시(1,106호)-한강 조망, 여의도 인근 동작구 수방사 부지 9월 말 공공분양(263호)-서울 남현지구·신길15 복합지구 지구지정(’24.9.4)으로 서울 도심에 약 2,700호 공급…남현지구 ’27년, 신길15 복합지구 ’29년 분양 실시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 2024. 9. 3.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 ○ 정부, 30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경기도 1곳 선정○ 경기도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성과 도출수원시 영화동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다.네이버지도 캡처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수원시 영화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재정보조 및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영화동 152-8번지 일대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하면서.. 2024. 9. 1.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인천 화수부두 일원,서울 가리봉동 일원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 어민 떠난 인천 화수부두,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 서울 가리봉동에는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 촉진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심의) 서면, 8.22.~8.28.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6월 초)하였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024. 8. 29.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 민생토론회(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29년까지 非아파트 5만호 공급 계획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뉴빌리지 인포그래픽 (월드장애인사랑뉴스) -국토부제공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 2024. 8. 28.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가덕도신공항 인근 교통망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 출범 - 개항 대비 효율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업- 접근교통망 건설사업 본격화,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이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노선도 (월드장애인사랑뉴스) -국토부제공    정부는 신공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모식도 (월드장애인사랑뉴스.. 2024. 8. 28.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공포 2개월 후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2024. 8. 28.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재개발 2개소 2800세대내외 신속통합기획 확정 - 개발이 어려웠던 2개 구역 ‘통합적 계획’으로 도시와 자연을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조성- 봉산숲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순환도로 및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구릉지에 순응하는 단지계획을 통해 지형차를 활용한 다양한 공용공간 확보- 봉산숲과 서울의 관문 입지 특성에 걸맞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경관 창출 서울시가 은평구 신사동 200, 23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봉산에 연접한 두 마을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통합적 계획으로 도시와 숲이 만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사동 200 일대(편백마을) : 면적 63,496㎡, 최고 33층, 1,500세대 내외○ 신사동 237 일대(산새마을) : 면적 55,209㎡, 최고 33층, 1,300.. 2024. 8. 2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9월 1일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 - 수요가 많아 예매가 어려웠던 SRT 수서·동탄~오송·대전 출퇴근 수요 분산- GTX-A와 시외버스 연계를 통한 수도권~세종·대전권 교통수단 선택지 확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동탄역(SRT‧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9월 1일부터 운행한다.   이번 운행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약 40만명(’24.7월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 2024. 8. 26.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한강 접근성,교통 개선안 모색 - 한강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를 통한 도로공간 재편… '26년까지 기본계획 마련-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관련 계획 연계 방안 종합 검토- 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한강변 간선도로 재편 기틀을 마련해 도시의 매력을 더할 것”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오는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024. 8. 26.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 서남권 획기적 발전 기대 - 1조 5천965억 들여 38.9km 구간, 20년 도민 숙원 결실전라남도는 완도에서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22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의결됐다고 밝혔다.완도~광주 고속도로 위치도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전남도제공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여야 양당 대표 등 중앙부처,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얻은 결과다. 20년 이상 끌어온 도민 숙원사업에 마침표를 찍게 된셈이다. 당초 예타 통과는 경제성(B/C)이 낮아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예타 통과의 최대 분수령인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적극 답변해 이번 예타 통과라는 .. 2024. 8. 23.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경부 지하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타당성조사, 설계 등 후속절차 신속히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2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부(화성-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에서 양재IC까지 26.1km 구간에 4~6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이다.경부 지하고속도로 위치도 (월드장애인사랑뉴스) -국토부제공 * (개요)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26.1km 구간 지하고속도로(4-6차로) 신설 (총 사업비) 3조 7,879억원 - 본 사업은 2021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3년 1월 예비.. 2024. 8. 23.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답십리동 471일대 2250세대내외 신속통합기획 확정 - 단지 내 녹지공간과 간데메공원이 하나의 정원이 되는 주거단지 조성-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주변 지역 및 간데메공원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열린 경관 창출 서울시가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 일대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간데메공원을 품은 도시정원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면적 103,014㎡, 2,250세대 내외, 최고 45층 내외)공공보행통로(시가정로변)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서울시제공  대상지는 중앙에 간데메공원이 위치한 청량리역,신답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이다. 60년대 사근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보차 구분 없는 좁은 도로(폭3~8m)와 불법주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2024. 8. 21.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 기획부동산 편법지분거래등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2천618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6건 적발 37명 수사요청- 거짓신고자 등 406명 적발, 과태료 8억 6천만 원 부과-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451건 세무서 통보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 2024. 8. 21.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남산과 한강을 품은, 한강변 대표 경관특화단지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확정 - 서울의 상징경관인 한강, 용산공원, 남산을 서울시민과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설계- 강변북로 교통체계 개선 등 지역 일대의 도시기반시설 재구조화-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녹지·보행 계획으로 철도·강변북로 단절 극복-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도입 등 여가·문화 거점으로 조성 서울시가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한강과 용산공원, 남산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입지를 가진 신동아 아파트는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변 대표 경관특화 단지로 거듭난다. 조감도(입면)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서울시제공  신동아 아파트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적·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 2024. 8. 19.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청년,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 공급 - ’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결과 발표…총 20곳, 3,704호 선정, ’28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15~6.15)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던 작년과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하여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 2024. 8. 16.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내 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4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8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7.24)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 2024. 8. 14.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박상우 국토부장관 - "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 만들 것”강조 - 12일 새만금 현장을 찾아 기업유치와 SOC 등 적극 지원 표명- 새만금 명실상부한‘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 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 ‘22.5월 이후 투자유치 : 10.2조원 (’13.9~‘22.5 1.5조원 유치)국토부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 2024. 8. 13.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4호선 선바위역 주변 사통팔달 입지- 주변 서울대공원, 양재천 등 문화시설·자연환경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 위례과천선 정차·광역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 기반 광역교통도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 국토부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 국토부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역세권 인근 주요 자족용지 배치 , 국토.. 2024. 8. 13.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김동연경기도지사, 용인 고기교 왕복 4차선 다리로 확장,재가설 결정 중대역할 2022년 9월 협의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결과 나와- 고기교 인근 교통개선(안)에 용인과 성남시 모두 합의- 고기교 확장․재가설과 인근 교통개선안에 각 시별 역할 정의.김동연 지사, 취임 후 세 차례 현장 방문해 갈등 해결 노력.-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혀고기교의 확장․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이 경기도 중재속에 해결을 향해 일보 전진했다. 고기교 확장․재가설을 위한 주변 도로 교통개선안에 용인시와 성남시가 합의하면서 이제 실제 사업 추진만을 앞두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는 최근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협의안에 합의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2024. 7.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 충남 서천·부여, 충북 청주·증평 21km 개통… 교통정체 해소, 안전성 제고 기대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 7월 24일 낮 12시 개통 : 충남 서천 마서면 송내리~화양면 옥포리 8.1km (국도 21, 29)                                      충남 부여 임천면 비정리~만사리 2.6km (국도 29)  - 7..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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